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택시운전자도 산업재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?
- 구분
- 운전/배송기사
- 조회수
- 7275
- 등록일
- 2013.04.10
택시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심장마비 등을 일으켜 사망한 경우
산업재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?
판례는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3조제1항 소정의 [업무상의 재해]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
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, 질병,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.
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수행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련장애를 입었고
그 후 다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심신의 급격한 충격을 받아 심장마비를 일으켰거나
경련장애가 악화되어 뇌출혈을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다면 택시운전자의 사망은
업무수행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.
(대법원 1989.10.24. 선고 89누1186 판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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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료출처]
국가법령정보센터(http://www.law.g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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